[사이버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06178&bbsId=B0000003&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larCdOld=&midCdOld=&smCdOld=&pageUnit=10&pageIndex=5

  Q : 2018-01-26   106178번 (실제 목록 상에는 8459번 전후)
제목: 일반하사(단기)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인가요?


1980년에 병으로 복무 중에 하사 교육을 받고 하사로 근무하다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1982년에 제대하였습니다.
병역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상에 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상에 부사관에는 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비업법 상에 부사관인 경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하사(단기)도 일반경비원 교육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worknet으로 경비원 모집에 이력서를 보내었고 면접을 보러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 담당자가  말하기를,
일반 하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요?

경찰청 게시판에 검색을 했는데 동일한 질문의 제목들이 검색되었으나, 클릭하면 본인이 아니면 답변을 볼 수 없는지
답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에러 메세지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많은 단기 일반하사들 및 경비업체가 갖고 있을테니, 본인이 아닌 사람들도 답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A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1061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반하사(단기)의 경우에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4호에는  신임교육 면제대상자를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사관 중에 ~를 제외한다'와 같은 단서조항 등이 일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단기를 불문하고 부사관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인사법 상에도 출신별로 부사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군인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인사 기획관리과에서도 부사관을 장기,단기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임.)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덥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경감 신명승(02-3150-1331)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경비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영업장 관할 지방경찰청(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문의하시면 실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생활안전

담당과: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협력 방범계

담당; 신명승

접수일: 2018-01-26 18:41:52

처리완료일: 2018-01-30 13:55:04

전화번호: 02-315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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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경찰서(032-467-0113) 생활안전과 경비 담당(032-718-9344)의 답변]:

병역증명서 혹은 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 병과 추가 출력시 "하사"로  나오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이며,
경비원으로 취업시 경비업체에는 교육 이수증 대신에 병역증명서 등을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경비신임교육의 경우는 하사도 면제대상 아닙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반하사(단기)도 경비신임교육 면제인가 등 법령들 검색

** 일반경비원 취직하고자 할 때 꼭!! 신임교육을 받아야~~ :
군인사법에 부사관 이상(일반 하사 이상) 등 근무경력자와 경비지도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즉 면제된다.


** 일반하사(단기) 신임교육면제 대상자 포함 안내: 2016-11-11
2013년 이전에는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집에 기초하여 일반하사는 계급은 비록 하사지만 그 복무면에서 병과 동일한 신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하사는 부사관에 해당하지 않고 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해석에 대하여 주무관청 및 (사)한국경비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과 의논을 한바,
일반하사도 부사관의 종류에 ‘하사’라는 계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병으로 복무한 여부를 떠나 ‘하사(부사관)’으로서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하사(단기)의 경우도 주민등록 초본 및 병역증명서 상에 "하사"로 기재 되어 있으면 면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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