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경찰·중수청, 결국 정권 전위부대 될 것

이미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경찰
정권이 더 장악할 수 있게 설계
중수청도 행안부장관 통해 장악
정권 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6.09.01. 23:50 업데이트 2026.09.02. 07:13

반면 신분 보장 장치가 없는 경찰은 옷 벗는 순간 생계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러니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하위직은 경찰청장에게 목을 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누가 정권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어쩌면 가혹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중수청은 어떤가.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더구나 중수청 수사관도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어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얼마든지 중수청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