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자연적으로 탄생했다고? 꿈 깨!

중상주의 국가, 세수 늘리려 개입
길드 폐쇄성 깨고 보편 시장 창출
‘자기조정’ 시장은 유토피아에 불과
사회 가치 키워야 시장 정당성 얻어



〈거대한 전환-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칼 폴라니 지음·홍기빈 옮김/길·3만8000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65190.html#csidx272f1555657eeda99b81616e8bb1512 



chosun.com

"재난지원금 다 써도 자기돈 안쓰면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

조선일보
    
입력 2020.05.28 03:00

안 하려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려던 소비를 지원금으로 하는것

한은 보고서 "정부가 1조 투자땐 국내총생산 6800억 늘어나지만 현금 주면 2200억밖에 안늘어"
"장기적으론 성장률에 마이너스"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는 대체효과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안 하려던 소비를 하기보다는 원래 하려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자기 돈으로 100만원을 쓰려던 사람이 정부에서 받은 100만원을 합쳐 200만원을 쓰면 경기부양 효과가 높겠지만 대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다 쓰고 자기 돈은 아낀다는 얘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45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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