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행적 한눈에 '그사건 그검사' DB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참여연대에서 검사들의 행적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http://www.peoplepower21.org/CaseDB , 이하 DB)를 운영하고 있다.
DB의 기본 자료는 참여연대가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정기 검찰 보고서와 수시로 내는 검찰감시 이슈리포트다. 6일 현재까지 총 129건의 사건이 DB에 등록돼 있다.
DB의 게시물을 보면 사건 개요와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에 있는 모든 검사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 재판 결과도 볼 수 있다.
김은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언론 보도만 봐서는 특정 사건 수사에 관련된 검사를 모두 알 수 없다. 그래서 DB에선 지휘 라인에 있는 모든 검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색창에 검사 이름을 넣으면 해당 검사의 활동 내역이 한눈에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수남 대검 차장의 경우, 2008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것으로 나온다. DB에 따르면 2008년 당시 김 차장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자택보관 논란 사건 등의 수사라인에 있었다.
검찰 출신 인사의 행적도 살펴볼 수 있다. DB에 의하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진 박연차 회장 뇌물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으로 수사 라인에 있었다. 이 외에도 우 민정수석은 2008년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윤옥 여사 사촌동생의 공천로비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DB에 2008년 이전 자료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03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아직 DB에 반영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기간의 검찰 활동 내역에 대해선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한다. 참여연대도 스스로 “노무현 정부 들어 검찰감시 비중을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였다”고 평가할 정도다.
참여연대는 점차 자료의 품질과 분량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간사는 “아직 검사 이름만 나오는 수준이지만 검사의 보직변경 내역, 현재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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