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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세이

    애덤 스미스 《국부론》 출간 250주년과 한국

    ‘국가가 사회 전체의 부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 경계

    • 글 :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kwonhc@cfe.org

    ⊙ 1776년, 미국 독립 선언과 《국부론》 출간은 ‘국가에 맞선 자유 선언’이라는 점에서 통해
    ⊙ 국가의 특정 산업 육성, 노동·부동산 규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등 오늘날 한국 현실 경고
    ⊙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self-interest)에 호소
    ⊙ ‘타인의 자비와 시혜에 기대는 사회는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사회’라고 경고
    ⊙ “나는 공공선을 위해 사업하는 척하는 사람이 이루어놓은 좋은 일을 많이 알지 못한다”
    ⊙ 중상주의 비판… 국부를 ‘금은의 축적’이 아닌 ‘한 사회의 연간 노동 생산물’로 정의
    ⊙ “공공부채는 ‘미래 세대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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