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검찰이 지려고 작정한 듯한 '술 파티 위증' 재판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6.07.21. 23:50 업데이트 2026.07.22. 10:47

규정 바꿔 수사검사 재판서 배제 

이후 공판검사는 감찰로 또 배제

검찰 지휘부, 법무부, 대통령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구도 만들어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1심 재판은 그 반대였다. 수사검사들은 재판에서 배제됐고,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수사검사의 요구도 묵살됐다. 

 그 과정은 더 어처구니없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부장검사는 작년 8월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좌천됐다. 그래도 그는 재판엔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해 대검에 직무 대리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검 예규에도 국민참여재판엔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기 때문이다. 

[김창균 칼럼] 정권 총동원 '박상용 사냥', 그래도 없는 죄는 못 만든다 

대통령 최대 걱정 대북 송금 검사의 불법 수사 입증해야 공소취소 명분 만들 수 있어 

朴 검사 죽이기 매달렸지만 처벌할 근거 찾지 못하고 정권 무리수만 속속 드러나 

김창균 주필 입력 2026.07.22. 23:55 업데이트 2026.07.23. 10:37

대통령을 재판에서 해방시키려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게 조작 기소 혐의를 씌워야 했다. 정권 전체가 ‘박상용 사냥’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지난 연말 연초 세 차례 박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3월 26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는 4월 6일 박 검사를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북 송금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박상용을 구속 수사하라”고 아우성쳤다.

 정권이 이 정도로 몰아치면 며칠 내로 쇠고랑을 차곤 했다. 당사자는 겁먹게 마련이다. 박 검사는 쫄지 않았다.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서울고검은 왜 나를 불러놓고 술 파티에 대해 묻지 않는가. 제대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한동훈]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국회 긴급토론회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민주당 집어삼키는 세 가지 '강박의 늪'
집권 때마다 되풀이한 공식 또 등장해
검찰 개혁에 집착하고 부동산 폭등하며
강성 당원에 휘둘려… 이번에도 과잉처방

속도전 벌이다 절차와 예측 가능성 상실
수사권 개편·부동산 세금, 날림에 누더기
李 대통령, 지지층에 맞설 용기 부족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업데이트 2026.08.07. 11:40

문제는 검사 수사권 박탈이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부실해서 만든 사람조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제도 개혁 핵심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대기번호표’가 그런 직관적 시스템이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세제는 날림에 누더기다. 변호사와 세무사 도움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회적 이슈가 인문적 논쟁이 아니라 수학을 동원해야 하는 후진 나라가 됐다.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8/06/NPUHA4VIUVHYBD5VBRXQFNOWCI/

[전문가칼럼] [강양구의 블랙박스] 다수의 압력은 개인의 판단과 양심마저 잠식한다

여론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오답 알면서도 동조하는 심리
아우슈비츠가 국회에 묻는다 '당신의 판단은 당신의 것인가?'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업데이트 2026.08.09. 23:44

폴란드 출신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가 1951년에 진행했던 실험이다. 그는 남자 대학생 7~9명을 모아놓고서 선분 하나를 보여주고, 세 보기 가운데 그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초등학생 정도의 시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히는 쉬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함정이 있다.

애시는 한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다른 길이의 선분을 정답으로 선택하라고 연기를 부탁했다. 분명히 길이가 똑같은 선분은 ①번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린 ③번을 선택하는 상황.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남은 한 명 역시 다수가 선택한 틀린 답을 고른다.

출처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8/10/TZ4C5WYZJVC2ZDA22SS5HZITLA/

• ** [진중권 LIVE] 이재명 비판한 유시민의 속내｜김민석 '조희대 거취 압박', 민주당은 왜?｜장동혁 취임 1년차, 평가는｜제주 실종사건, 경찰은 왜

[첵] '개천용' 된 입양아… "'진보'는 부유층의 새 사치품" 韓·라틴계 사생아로 美 노동계층에 입양된 저자 예일대 입학 후 좌파 지식인의 '사치 신념' 깨달아 "상류층이 지지한 경찰 예산 삭감, 피해는 하층민이" 6:41 곽아람 기자 입력 2026.08.29. 00:33

산산조각 난 아이는 어떻게 자라는가
롭 헨더슨 지음｜김은지 옮김｜푸른숲｜368쪽｜1만9800원

“사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희생자들보다 범죄자들에게 더 많이 공감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범죄자 대다수가 가난한 배경을 가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희생자들 역시 대부분 가난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가해자는 젊은 남성이고 그들이 노리는 대상은 대개 가난한 여성이나 노인이다. (…) 미국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연간 7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비해 강도를 당할 확률이 일곱 배, 가중 폭행 피해를 입을 확률이 일곱 배,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스무 배 높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수많은 부유한 사람이 사법 집행 기관 폐지를 요구한다.”

출처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6/08/29/YHE65RZS5BFEXOBPJBYIJELR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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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첵] 美 리버럴, 소수자·이민 문제 치중… 노동계급은 외면
  노벨상 수상자가 본 민주주의 위기
  
  박진성 기자   업데이트 2026.08.16. 06:57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런 아세모글루 지음｜김승진 옮김｜생각의힘｜572쪽｜2만8800원

  이 배경엔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 시대’가 있다. 1953년 미국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32%였으나 현재 9%에 불과하다.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을 땐 비대졸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인종·계층 불문 함께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중국 등 저임금 국가가 서구 국가들의 탈산업화를 추동했고 자동화는 비대졸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했다. 빅테크는 대졸(특히 대학원 이상 엘리트 대졸)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를 더욱 올렸고, 대졸·비대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졌다.

  
  

  출처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6/08/15/XGFKFROTURFAJEUIUDCWYKN2HE/

[만물상] 또 건드린 '청년 공정'

양승식 논설위원 업데이트 2026.09.01. 22:30

90년생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이 논란이다. 청년, 여성, 워킹맘을 발탁하면 박수 칠 줄 알았지만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 역시 ‘그게 공정하냐’는 물음이다. 위성 정당에 끼어들어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 장관까지 되겠다는 ‘무임승차’ 논란, 정당 보조금을 계속 타내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황제 투잡’ 논란. 남편은 그 정당의 고위직에 있다고 한다. 청년이 ‘극혐’하는 요소가 두루 튀어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6/09/01/XQGGCQOFTJDCZER4MLQ53HPLUI/

** [차클 딥 다이브] "노력하면 됩니다＂라는 말에 숨겨진 불공평? 공정하는다는 착각 모음.zip ｜차이나는 클라스｜JTBC 200921 방송 외

** 마이클 샌델은 좌파? [정의란 무엇인가] 핵심 요약과 마이클 샌델의 사상!

** [정의란 무엇인가] 설민석 강독 풀버전 철학자들의 정의를 현실로 끌고 온 도발적인 역작 | 책 읽어드립니다 The Page-Turners EP.13 | 

** [풀버전]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설민석이 엑기스만 뽑아 읽어드립니다 | #책읽어드립니다 #사피엔스

** [#하이라이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능력주의의 단점과 불평등 문제의 해답 #월간커넥트 EP.1 | tvN 210107 방송